제목: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조중현
예고기간: 2024-04-05 ~ 2024-05-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502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궤도운송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2: 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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