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24-04-12 ~ 2024-05-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90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안.pdf
첨부파일2: ★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안_최종_240321.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