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24-04-12 ~ 2024-05-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489
호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
그 이
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안.pdf
첨부파일2
★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안_최종_240321.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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