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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4-04-04 ~ 2024-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488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4).hwpx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별표2).hwpx

첨부파일3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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