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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03-11 ~ 2024-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0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3).hwpx

첨부파일2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6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6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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