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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임예주

예고기간

2024-01-30 ~ 2024-03-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소형항공운송사업_좌석수_상향을_위한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pdf

첨부파일2

 (방침)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_최종.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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