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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01-26 ~ 2024-03-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77
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대중교통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2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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