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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공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권정희
예고기간
2023-12-27 ~ 2024-01-1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643
호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4).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3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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