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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12-08 ~ 2023-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24호(2023.8.24.)로 입법예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hwpx

첨부파일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교통약자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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