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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12-08 ~ 2024-01-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8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120).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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