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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이주영

예고기간

2023-11-30 ~ 2023-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26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9).hwpx

첨부파일2

 (제정안)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hwpx

첨부파일3

 (제정안)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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