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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11-27 ~ 2023-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4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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