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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신수용

예고기간

2023-11-21 ~ 2023-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0호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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