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정책과

담당자

은구슬

예고기간

2023-11-16 ~ 2023-12-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42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pdf

첨부파일2

 1.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2.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