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9).hwpx

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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