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3-11-03 ~ 2023-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338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1조의2제5호)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안 제1조의3제4호 및 제5호)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 변경 절차 간소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업무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7,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7).hwpx
첨부파일2: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