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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임예주

예고기간

2023-10-19 ~ 2023-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52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2).hwpx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사업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제정안)230926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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