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3-10-19 ~ 2023-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3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234호)_2310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234호)_231012★.pdf

첨부파일3

 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006★.hwpx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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