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4).hwpx
첨부파일2: (개정안)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