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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3-08-22 ~ 2023-09-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2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30808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ZIP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개정안(별지).zip
첨부파일4
PDF 230822_(행정예고문)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HWP 230822_(행정예고문)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윤성욱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23.09.15] 수정 삭제
민영기
입법예고 의견 개진 [2023.09.15] 수정 삭제
김기완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 [2023.09.14] 수정 삭제
최문홍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제11조(성능점검) 에 관한 의견 [2023.09.13] 수정 삭제
신호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3.09.13] 수정 삭제
김성민
기계설비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13] 수정 삭제
김민영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직접실시 결사반대 [2023.09.12] 수정 삭제
신영호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3.09.12] 수정 삭제
이경화
입법예고 결사찬성 [2023.09.11] 수정 삭제
김영민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2023.09.11] 수정 삭제
천경윤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합니다. [2023.09.11] 수정 삭제
문기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수정 삭제
이수연
전문성이 결여된 개정은 결사반대합니다 [2023.09.08] 수정 삭제
이학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수정 삭제
이동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입니다 [2023.09.08] 수정 삭제
문종성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2023.09.08] 수정 삭제
송창헌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수정 삭제
이성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3.09.08] 수정 삭제
김회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23.09.08] 수정 삭제
오수빈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합니다 [2023.09.08] 수정 삭제
윤서영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 [2023.09.08] 수정 삭제
이진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23.09.08] 수정 삭제
박기범
(별지 제2호의 서식) 개정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펌프 체크리스트 추가 [2023.09.07] 수정 삭제
김기은
성능점검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3.09.06] 수정 삭제
전흥기
기계설비 우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관련 [2023.09.04] 수정 삭제
이상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 [2023.09.04] 수정 삭제
김봉신
제11조제2항 수정 의견 [2023.08.28]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