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3-08-03 ~ 2023-09-1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947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8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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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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