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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3-07-31 ~ 2023-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8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v2.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안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8호(철도차량_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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