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이상준
예고기간
2023-07-07 ~ 2023-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4
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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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23-06-20_[법령안]_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개정).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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