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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3-07-03 ~ 2023-0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800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4).hwpx
첨부파일2
(개정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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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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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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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영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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