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3-06-16 ~ 2023-07-26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2023.6.16.~2023.7.26.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3).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고시번호_기재)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7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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