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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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5-04 ~ 2023-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1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개정.hwpx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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