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5-04 ~ 2023-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pdf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수정)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