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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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04-11 ~ 2023-04-2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26호

관보 제20474호(2023.04.0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71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pdf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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