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3-04-06 ~ 2023-05-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1-1_새만금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1-2_새만금사업_추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1-3_규제영향분석서-새만금사업법_시행령+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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