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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3-20 ~ 2023-04-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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