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손갑재
예고기간: 2022-12-16 ~ 2023-0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안 제5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조문별제개정이유서(토지보상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221216_관보공고_입법예고_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제20397호_관보(정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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