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2-12-12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05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hwpx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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