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2-12-12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03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hwpx
첨부파일2: 자동차_공제사업_감독기준_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자동차_공제사업_감독기준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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