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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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유병순
예고기간: 2022-12-01 ~ 2023-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7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개인정보_침해요인_개선을_위한_3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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