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11-28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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