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2-11-02 ~ 2022-1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88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hwpx
첨부파일2: 행정규칙_개정안_(철도시설의_정기점검등에_관한_지침).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시설의_정기점검등에_관한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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