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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2-11-08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83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협의 중입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84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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