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0000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0
월
7
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6).pdf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부석용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정상기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정영규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이창동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2.10.10]
이완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홍성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2.10.10]
김만중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