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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0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7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220930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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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고건

찬성합니다. [2022.10.20]

김대진

찬성합니다. [2022.10.12]

김봉규

찬성합니다 [2022.10.11]

윤주원

찬성합니다 [2022.10.11]

손경완

찬성합니다 [2022.10.11]

전지만

찬성합니다. [2022.10.11]

박시영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10.11]

김선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10.11]

윤솔아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서성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이기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2.10.11]

이영애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이영철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이득영

기계설비공사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22.10.10]

정영규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