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5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