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53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20호(2022.8.29.)로 입법 예고한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등록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3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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