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고정길
예고기간: 2022-09-29 ~ 2022-10-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41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심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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