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2-09-30 ~ 2022-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236
호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pdf
첨부파일3
2.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