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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가현
예고기간
2022-08-30 ~ 2022-09-19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2
-1122
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869
호
, 2020.11.27
일부개정
)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8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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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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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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