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21호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등록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1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3: 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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