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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19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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