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8-17 ~ 2022-09-2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1060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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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20731_광역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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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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