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노헌
예고기간: 2022-07-22 ~ 2022-07-2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로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첨부파일2: 2207-(개정안)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207-(입법예고문)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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