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22-07-19 ~ 2022-08-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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