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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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2-07-04 ~ 2022-07-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8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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